카르텔 뜻
카르텔(Cartel)은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단일 생산자처럼 함께 행동하며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절하고, 무역 구역의 할당 등을 통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획득하려는 담합 행위(계약, 협정)를 의미한다. 또는 담합 계약를 맺는 기업, 국가의 집합체를 뜻하기도 한다. 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카르텔 구성원은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경쟁자와 소비자는 모두 고통을 받는다.
카르텔 Cartel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적대적 국가들이나 정당들이 체결한 조약 또는 연합을 의미하는 네널란드어 'Kartel’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어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는 소리도 있다.
카르텔 협정(계약)은 방해, 제한 또는 부정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카르텔 회원은 가격, 총 산업 생산량, 시장 점유율, 고객 할당, 영토 할당, 입찰 담합 및 이익 분할 등에 대해 합의(계약)할 수 있다. 카르텔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도 있지만, 마약 카르텔과 같은 불법 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카르텔의 예
- 석유수출국기구(OPEC) : OPEC은 석유 및 에너지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된 카르텔이자 가장 큰 카르텔이다. OPEC 회원국은 시장에 영향을 행사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통제한다.
- 캐나다 우유 카르텔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양과 농부들이 우유에 대해 받는 가격을 규제하는 공급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 낙농 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에서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농부들의 생산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제품 가격을 설정한다.
- 이 밖에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 인도네시아 비행기 티켓 카르텔 등이 있다.
카르텔 유형
카르텔은 여러 종류가 있다.
- 수요 측면에는 시장의 구매자들로 구성된 구매 카르텔(buying cartel), 판매자나 생산자 구성원이 참여하는 판매 카르텔(selling cartel)이 있다.
- 운영 범위에 따라 국내 카르텔과 국제 카르텔이 있다.
- 가격 카르텔은 가격을 경쟁력 있는 가격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 쿼터 카르텔(quota cartel)은 회원들에게 비례적인 시장 점유율을 분배한다.
-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 카르텔과 사적 카르텔로 구분된다. 공공 카르텔(정부 카르텔)은 여러 나라에서 가격, 생산 안정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적 카르텔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카르텔의 문제점
다수 국가에서는 카르텔을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 카르텔을 경쟁을 피하고 독과점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 공급망의 카르텔은 경쟁 시장에서 얻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 카르텔 구성원은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경쟁자와 소비자는 모두 고통을 받는다.
- 멕시코 마약 카르텔처럼 마약시장을 잡기 위해 사회적 불안과 폭력을 야기하기도 한다.
카르텔 방지 또는 처벌
경제적 방법
- 카르텔 참여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생산량이나 가격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을 시행한다.
- 카르텔 참여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 사업정지 및 해산 명령을 내린다. 카르텔과 관려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수사를 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로록 한다.
-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이나 시장 진입 용이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한다.
사회적 방법
-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카르텔의 문제점과 피해를 알리는 방법으로 카르텔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 소비자들이 카르텔에 불참여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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