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국가 현황, 사형 집행 방법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승인한 제도이다. 사형은 주로 살인 등의 흉악범죄자에게 내려진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 오늘은 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 사형 집행 방식,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형 집행 국가 및 사형 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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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국가 및 폐지 국가

  •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12개국 (법률상)
  •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5개국 (한국 포함)
  •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 : 23개국 (한국 포함) - 지난 10년간 집행 없음

2022년에는 카자흐스탄,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해 총 112개국 사형을 폐지하였다.

9개국은 전시에 저질러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23개국은 여전히 사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2023년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12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전 세계 국가의 거의 4분의 3인 총 144개국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 집행 방법 및 한국의 사형 방법

사형 집행 방식에는 교수형, 약물주사형, 총살형, 참수형, 투석형, 전기의자형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형 집행 형태는 교수형과 약물주사형이라고 보면 된다.

  • 교수형 : 한국, 일본 등
  • 약물주사형 : 태국, 대만, 과테말라, 미국 텍사스 주 등
  • 총살형 : 중국, 북한, 소말리아 등
  • 참수형 : 사우디아라비아
  • 투석형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수단, 이란 등
  • 전기의자형 : 미국 일부 주, 필리핀
  • 가스형 : 리투아니아, 미국 일부 주에서 보조적으로 사용

2023년에는 참수형, 교수형, 약물 주사형, 총살형 4가지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참수형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 방법

우리나라는 법률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형 집행 방법은 일반 형법은 교수형, 군형법은 총살형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형 반대 의견

  •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 오판의 위험이 존재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증거도 없다.


사형 찬성 의견

  • 사형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다.
  •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